국경없는기자회, 2011년판 인터넷의 적 발표, 한국은 감시대상국
국경없는 기자회 (RSF)는 2011년 3월 12일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적시한 "인터넷의 적" 목록 2011년판을 발표했다.
올해의 목록에서 거론되고있는 인터넷의 적으로는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선정되었다. 모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웹사용자를 투옥하는 등 웹의 언론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튀니지와 이집트도 이 목록에 들어 있었지만, 혁명 후 목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이 두 나라는 우려가 되는 네트워크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감시대상" 국가 목록에 들어있다.
감시대상 목록에는 이밖에 리비아와 호주, 한국, 프랑스 등도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는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중지시키는 "쓰리 스트라이크 법률" 및 컨텐츠법의 도입으로, 이번 목록에 들어갔다.
RSF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사용자 3명 중 1명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이며, 최소한 119명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투옥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고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하려는 정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조중동에는 아예 발표가 안되었고, 연합뉴스에는 북한이 인터넷의 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보도를 했고, 기타 한겨레, 경향과 같은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중동은 묵살이고, 한겨레, 경향은 이런 것도 보고하지 못할 정도로 역량이 딸리지 않나 싶다.
■ 인터넷의 적 ■ 감시대상국
| 인터넷의 적 | 감시대상국 |
| * 버마 * 중국 * 이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 시리아 * 투르키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 오스트레일리아 * 바레인 * 벨라루스 * 대한민국 (남한) * 이집트 * 프랑스 * 에리트리아 * 리비아 * 말레이지아 * 러시아 * 스리랑카 * 태국 * 튀니지 * 터키 * 아랍에미레이트 * 베네주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