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의 2007년 11월 취임사입니다. 과연 이 분이 자신의 말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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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신 전임 정상명 총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기보다 진실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에 찬 눈동자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14년전 대검청사 건설본부장으로 땀 흘리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뢰의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 국민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멀었다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을 보내기도 하고, 강한 데 약하고 약한 데 강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우리 모두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들의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려운 길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 나갈 때 비로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검찰을 뒤흔드는 부당한 외압에서 검찰을 지켜내라는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어떤 외풍이 닥치더라도 단단히 뭉쳐 추호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검찰의 불편부당함과 공명정대함을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는 절체절명의 시험대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진실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엄격한 증거법칙과 정확한 법리판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곧바로 국민들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과, 우리가 검찰사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직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법질서의 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법률적 측면에서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상식과 순리 속에서 편안해 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불법이 합법을 우롱하고, 폭력과 억지가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 어떤 성역도 두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단죄하는 데에도 추호의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정치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품격 높은 수사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외면하고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사는 그 결과가 화려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권의 공적 성격과 내재적 한계를 외면한 권한 행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법이나 수단도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 합니다. 검찰이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수사과정의 비인격적 처우로, 사건관계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외국의 수사 기법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수사관행 혁신이 검찰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는 경우, 즉시 그 잘못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검찰업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 반복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예화된 검찰수사역량을 국민의 불편과 아픔을 제거하고 치유하는데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합니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새 제도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세계 속의 검찰로 발돋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외국 검찰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역지사지 할 줄 아는 덕성과 지혜를 함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모자라면서 자리가 높고, 지혜가 부족하면서 큰일을 도모하면 화를 면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에 가장 유약한 것이 물이라 하지만, 굳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낮추어도 강하다 하고, 아무리 친절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무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물은 높은 곳을 버리고, 아래로 흘러 강을 만들고 바다를 이룹니다. 겸손의 덕과 지혜로 정성을 다해야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과 신뢰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부정부패에 추상같은 정의로운 검찰을 꿈꿉니다.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맑고 밝고 바르고 따뜻한 검찰을 소망합니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절제와 품위와 격조 때문에 존경받는 검찰을 염원합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한다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국민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할 말을 못하거나, 합리적인 소신을 굽히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날,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불타는 열정과 헌신으로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바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분발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검찰총장 임 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