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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적자에 혜택, 국민에겐 세금폭탄!! 의료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결과

세에임 2012. 1. 30. 18:37

의료보험료가 또 올랐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슬그머니 바뀐 것이 있다. 재외교포가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2008년까지 : 3개월치 선납

- 2009년부터 : 1개월치만 납부


노무현 정부 때 3개월치를 내는 것도 보험공단의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에 해외교가 쓴 보험료는 140억 6,000만원이었다. 


결국 이들이 쓴 돈은 적자로 돌아와서,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에는 이중국적자를 배우자, 자녀로 둔 ... 이들이 가장 많으니 소리소문없이 이러한 조치를 할만하다. 


뉴스 댓글에 그런 글을 썼더니 ... 그 사람들 ... 의료보험료 잘 내고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