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비웃은 홍정욱

홍정욱 의원은 2008년 10월 29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대북 삐라살포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북한 주민들을 움직여 북한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햇볕정책보다 오히려 더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효과가 큰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지난 정부 때도 봤듯이 20년간 되짚어보면 항상 남한정권 초기엔 남북 간에 경색관계, 즉 샅바싸움 같은 기싸움이 있었다" 

"위협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기선제압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친 과민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라 때문에 남북 간에 군사행동이 벌어진다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벌어졌을 것이다. 과민반응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로서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인으로서 홍정욱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삐라를 뿌리는 목적은 체제의 붕괴에 있다. 예전에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1975년 이전에는 그런 목적 때문에 삐라를 살포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그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 미국도 동일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극우 정권이 집권을 한 부시 외의 정권에서는 김정일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오바마도 밝힌 내용이다. 

두번째로 이미 중국은 한국의 작계5029와 같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북한을 복속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왔다. 과연 현재 한국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도 이것을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대안은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보수정권, 우익정권이라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아직도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버린 멸공통일인 것이다. 즉,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홍정욱은 미국에서 공부한 재원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그의 학벌은 하바드대이며, 법무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가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마저도 추천하지 않는 최악의 현실을 원하는 것이다. 그가 필자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홍정욱의 주장은 그래서 세상 한번 엎어서 바꿔보자는 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사이비 독립군 이승만의 정통성은 살리고자 한다. 그래야 박정희의 쿠데타가 힘을 얻고, 그래야 한나라당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