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2%(최종2009/03)

한국은행의 2009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4 - 5.8%, 2/4 - 4.8%, 3/4 - 3.8%, 4/4에는 1%를 기록하여 결국 사분기 평균으로는 3.85%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0.01-0.02%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4분기가 -5%를 넘기면서 결국 2008년은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9년 3월 26일 현재)

더욱 최악인 것은 민간소비가 2007년 4.5%이던 것에 반해 2008년에는 2.95로 줄었다. 수출, 소비자물가 모두 최악의 경제를 기록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을까? 바로 이명박의 747 공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7% 성장이라는 것은 수출 하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정도로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 5% 정도의 성장이 최선이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7% 성정을 이루려면, 내수(65%?)와 수출(35%?) 모두에서 최고의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MB노믹스가 얼마나 허구인지는 환율에 대한 강만수와 이명박의 무지에서 알 수 있다. 강만수는 환율만 오르면 수출이 무조건 늘어날 것이라는 상식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취임 시 연설과 방송에서 한 환율관련 무식한 발언이 그것이었다. 인위적인 환율 인상은 전세계 환투기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경제를 떠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자  가장 중요한  내수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말았다. 

미국은 내수가 70%, 수출이 약 30% 정도의 7:3구조이며, 한국은 내수가 65%, 수출이 35%에 이르는 구조로 가장 큰 기둥인 내수의 악화는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을 약화시켜, 해고와 실업과 소비를 하는 주체인 중산층의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만다. 또한 높아진 환율로 인해 물가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기둥인 수입품 식량과 석유제품에 대한 폭등으로 이어졌다. MB의 40개 집중관리 항목이라는 것이 수입환율에 결정되는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었다.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 기업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인가? 채소나 소고기 같은 국내 생산품일지라도 수입품인 사료와 비료 값, 물가 상승 등은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던가?

결국 도미노식 경제부도로 이어져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1시간 이내의 동서 외교라인인 중국과 일본 모두의 외교에 실패하였으며, 남북 라인도 황폐화 시켜 긴장감을 고조시켜 전체적인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게 하여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국가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 

당초 현 정부가 국가를 넘겨받을 때의 상태가 소화불량이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확실한 사망 상태에 이러렀다. 혹자의 말처럼 김영삼 1년 뒷처리 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이명박 정권의 4년 뒷처리는 30년이 걸릴 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좌익을 외치면서도 노동당이 집권한 영국이나 브라질과 무역을 하고 싶은가? 빨갱이를 외치면서도 공산당이 집권한 러시아와 중국과 왜 교역을 하는가? 지금도 과연 노동당과 공산당이 의미가 있을까?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라 그저 1인 독재국가일 뿐이다. 이것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