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 법률용어 - law court - 파워포인트 (고등학교 과정)

파워포인트로 만든 법률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정도면, 얼추 고등학교 과정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단 내용을 보십시오. (made with Powerpoint)

Total 2장이며, 뒷면에는 동일하게 만들어진, 답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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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uit

소송(lawsuit)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 사건이고, 하나는 형사 사건입니다. 전자를 시민들끼리 이익의 갈등에서 왔다고 해서, civil case(민사 사건)이라고 하고, 후자를 범죄와 관련있다고 해서  criminal case(형사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이라는 case 대신에 suit를 붙이면, 소송이 되겠지요? suit 대신에 '조치'라는 의미의 actio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lawsuit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problem or complaint that a person or organization brings to a court of law to be settled

사람이나 기관이 해결을 바라고 법정에 문제나 불만 가지고 가는 것

* The customers planned to file a lawsuit against KIA Motors for the airbag conflict.

(소비자들은 에어백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기아자동차를 고소할 예정이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생기는데, 소송을 제기한 측을 원고(plaintiff)라고 하며, 소송을 당한 쪽은 형사소송인 경우에는 피고(the accused),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defendant)라고 합니다. 

defendant - An individual, company, or institution sued or accused in a court of law

the accused - A person or group of people who are charged with or on trial for a crime 

즉, 민사는 사람일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지요. 반면, 형사소송은 피고가 사람일 수 밖에 없습니다. 

Trial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trial)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형사인 경우에는 검찰(prosecutor)이 피고(the accused)를 기소(charge)하게 되지요. 그러면 판사(judge)는 유죄(guilty)인지, 무죄(innocent)인지를 밝혀서 판결(decision)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punishment)을 선고(sentence)하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trial - a legal process in which a judge and often a jury in a court of law examine information to decide whether someone is guilty of a crime

판결은 판사나 또는 배심원(jury)이 법정(court of law)에서 유죄나 무죄냐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조사하는  법적인 절차(legal process)

필요하면 증인(eyewitness)을 불러 증언(witness)하게 합니다. 증인은 선서(swear)를 하고 본 바를 말합니다. 또한 배심원(jury)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이것은 외국 영화에서 자주 보던 것인데, 종종 한국에서도 배심원 재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Decision(Judgement)

재판(trial)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졌으면 그것에 따라 판결(decision or judgement)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처벌(punishment)이나 무죄(not guilty)를 선고(sentence)하게 됩니다. 

Judgement - an official decision given by a judge or a court of law

* The company were fined 6 million, following a recent court judgment.

Punishment

위의 예제에서 fine은 벌금형을 나타냅니다. 징역형은 in priso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요. 2 years in prison(징역 2년), 집행유예는 probation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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